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한도, 증여 상속?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한도, 증여 상속?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 안 받아도 배우자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
2.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 한도 까지 가능할까?
3.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4. 법정 상속 순위 재산 상속순위 배분율 민법상 배우자 사망시 손자 아들 며느리
5.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세율 상속 공제한도
6.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7.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8. 가업상속공제 요건 한도 사후관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절세길라잡이
9.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절감방법 공제한도 세율 계산방법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 돌아가신 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공제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상속 안 받아도 배우자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

한 푼도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가 살아 있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배우자는 상속을 안 받고 자녀들이 10억원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 한도 까지 가능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일단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이 안 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5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상속받았다면 어떨까요?

배우자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민법상 법정상속지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이며 자녀는 각각 1씩입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5억원을 모두 공제받지만,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아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 = min(①,②)

① 상속재산가액(총 상속재산 - 상속인아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 +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X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②30억원

위의 계산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도'란 배우자의 법정지분 금액을 의미하는데 만약 그 법정지분이 30억원을 넘는다면 30억원까지만 공제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방법 사례]

①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일 경우
②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고 가정

배우자의 법정장속지분은 약 43% {1.5 ÷ (1.5 + 1 + 1)} 이고, 자녀는 각각 약 28.5% { 1 ÷ (1.5 + 1 + 1)}가 된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재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8억 6,000만원이다.

20억원 x ( 1.5 ÷ 3.5 ) = 8억 6,000만원

따라서 배우자가 8억 6,000만원을 상속받는다면 전부 공제받을 수 있고, 그보다 많은 1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8억 6,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4억원만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면?
그럼 최소금액인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라고 가정)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약 43%로 43억원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실제로도 법정상속지분인 43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30억원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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